법률용어 '공소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19 10:59
조회
307
공소기각
공소기각은 피고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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