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식 · 판례

원천징수 3.3%의 함정을 아시나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는 정규직이 아니므로 인적용역 사업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세율 3.3%(지방세 포함)를 적용하여 미리 떼고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녹음, 어디까지 가능 할까요? 나와 분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나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하고 괘씸해서 처벌 하고 싶은데 몰래 통화 녹음 한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6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