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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시행령 vs 시행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31 06:47

조회

605

시행령

법률이 특정사항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서 해당 법률의 「시행령」

법률이 특정사항을 각급 장관(예: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경우 그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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