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부동산 · 경제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막 결혼을 한 경우 내집 마련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모님 소유의 집이라도 무상거주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정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상가운영위원회(또는 상가전문운영회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에 해당한다.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속하는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창회 사무실로 이용하던 상가의 건물주가 계약 만료 시점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상담내용 입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가게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 하는데 유흥업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유흥업소를 하는것을 꺼려해서 계약을 거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각 호실로 나눠져 있지만 건물이 통으로 한 소유주의 건물입니다. 즉 101호, 201호, 301호….모두 한 소유주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 소유의 큰집을 쪼개서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만든 건물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된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서는 임차권등기 해버리고 나오라고 하는데….임차권등기가 과연 만능 해결사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