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금 분쟁’ 시 소비자가 무료로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정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험사가 유리한 자문을 배제하고,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맡겨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왜,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보험금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보험사 전속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곧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함으로써 객관적인 조사와 정산을 도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보험 사고(암 진단, 상해/질병, 자동차•시설관리•영업 배상책임 등)의 조사와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다. 조사는 사고의 발생을 기준으로 보험사고인지 확인하고 면부책을 판단하는 일을 뜻하며 정산은 이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뜻한다. 매년 각 1회의 1차, 2차 시험을 통해 500명이 선발된다. 예전에는 '손해사정인'이라 했으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제, 모든 보험에서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지원 가능
2024년 8월, 금융당국이 모든 손해사정 필요한 보험상품에 대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기존엔 실손보험(의료비) 청구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화재·배상책임·재산보험 등 전 분야로 대상이 늘었습니다.
선임 기한 역시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
비용은 전액 보험사 부담이 원칙입니다.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게 이번 ‘독립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제도’입니다.
📌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이지만, 보험사도 비용을 왜 감수하나?
- 공정성 논란 방지
-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기업 이미지 개선
- 향후 법적 분쟁 시 객관적 근거 확보
주의, 정액보상형 보험에는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안된다.
실손보상형 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치료비가 많을수록 보험금도 늘어난다.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손해사정사를 무료 선임할 수 있다.
반면, 정액보상형 보험은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받을지 못 받을지에 대한 판단만 나오면 치료비나 손해액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이때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없다.
그럼,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거죠?
1️⃣ 보험금 청구 & 보험사 통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가 ‘현장 조사’ 또는 ‘손해사정이 필요하다’고 통보할 때 소비자가 10일 이내에 보험사에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임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2️⃣ 참고할 만한 곳
- 손해보험협회
- 생명보험협회
- 민간 중개 플랫폼 (예 : 올받음)
3️⃣ 소비자 상담센터
- 금융감독원 ☎️ 1332
- 손해보험협회 ☎️ 1588-5114
- 생명보험협회 ☎️ 1588-5959
올받음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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