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식 ' 공단 vs 공사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21 16:00
조회
259
공단
정부가 해야 할 행정적 성격을 가진 사업이지만 공무원보다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맡는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이 일을 맡는 공단이 만들어지게 된다. 보통 단행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설립하거나, 특정 법률에 공단의 설치에 대한 조문을 집어넣어 그 조문을 근거로 설립한다.
공사
공사와의 차이점은 공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리고 운영해 나가는 '기업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 공단은 거의가 정부가 벌려놓은 일거리들을 넘겨받아(위수탁계약) 운영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쉽다.
정부가 해야 할 행정적 성격을 가진 사업이지만 공무원보다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맡는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이 일을 맡는 공단이 만들어지게 된다. 보통 단행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설립하거나, 특정 법률에 공단의 설치에 대한 조문을 집어넣어 그 조문을 근거로 설립한다.
공사
공사와의 차이점은 공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리고 운영해 나가는 '기업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 공단은 거의가 정부가 벌려놓은 일거리들을 넘겨받아(위수탁계약) 운영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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