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유시민 작가, 명예훼손 고발 및 여권 내 파장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던 유시민 작가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지켜본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에 비춰볼 때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며, "구체적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2일 유 작가가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사·기소 분리 및 법무부 내 기관 분리 구상에 대해, 유 작가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은 달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는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진정으로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고, 김민석 대표는 당 차원의 법적 대응 요구에 대해 "우리도 절제해야 한다"며 과도한 멸칭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번 고발 조치로 인해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정책과 검찰개혁 노선을 둘러싼 여권 내 공방과 지지층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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