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속하는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창회 사무실로 이용하던 상가의 건물주가 계약 만료 시점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상담내용 입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가게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 하는데 유흥업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유흥업소를 하는것을 꺼려해서 계약을 거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각 호실로 나눠져 있지만 건물이 통으로 한 소유주의 건물입니다. 즉 101호, 201호, 301호….모두 한 소유주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 소유의 큰집을 쪼개서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만든 건물입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은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품목 별 한도 내에서 최대 48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가 사망 후에 물려받는 상속과는 달리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때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2024년 부터는 여기에 더해서 결혼자금 1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된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서는 임차권등기 해버리고 나오라고 하는데….임차권등기가 과연 만능 해결사 인가요?

과외는 과외자가 1:1로 밀착지도를 제공하며, 교습소는 9명 이하 소규모로 교습비가 저렴한 편이지만 학습자가 제한되어 있고, 학원은 10명이상 학습자에게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습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